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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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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49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17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0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82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37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38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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