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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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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017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18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3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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