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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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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90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7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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