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9월 09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42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8호(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입법예고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