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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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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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