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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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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83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84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85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8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4호(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령제216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2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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