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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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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9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2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99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5호(부마민주항쟁 관리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6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9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1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2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3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7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8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09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98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5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93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7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3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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