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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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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9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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