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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