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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