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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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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82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1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5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6호(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제291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292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431호(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432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
해양수산부부령제433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부령제434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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