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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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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4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38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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