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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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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61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2호(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196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1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0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1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9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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