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90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9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1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부령제3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9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7473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7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7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939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40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