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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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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951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30922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3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4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6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7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8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29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0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1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2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3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935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7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38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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