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6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2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3호(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제3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