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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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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88호(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대통령령제30889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0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1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2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대통령령제3089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7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8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9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1호(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90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3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4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2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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