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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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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476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77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78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7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1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5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6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7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88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942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43호(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944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91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행정안전부령제197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2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3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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