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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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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3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36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94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9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9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7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6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90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09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0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4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5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6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7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8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19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37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제97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76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77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7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7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5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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