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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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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47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해양수산부령제424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25호(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6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7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28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45호(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94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47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49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0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1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2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3호(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4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5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6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7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8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59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6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948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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