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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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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2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외교부령제8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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