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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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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84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85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3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15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3호(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20호(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3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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