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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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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0호(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0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7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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