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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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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8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제30887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3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3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74호(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제751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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