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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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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79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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