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