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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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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29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0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1호(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83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8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5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8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3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2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3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4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5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7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8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4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0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1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3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4호(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5호(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0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1호(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9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7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9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3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8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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