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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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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5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7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8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5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6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61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62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6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00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기획재정부령제802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3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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