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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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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30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9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8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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