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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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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64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3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0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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