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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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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7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6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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