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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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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78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22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23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184호(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5호(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1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2호(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5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6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73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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