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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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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12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7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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