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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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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33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722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4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7호(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8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9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0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1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3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4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5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73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7호(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39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0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2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4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5호(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6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8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49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2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753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05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국방부령제1020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1호(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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