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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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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19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0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1호(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2호(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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