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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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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4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6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5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2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3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6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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