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6월 03일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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