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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