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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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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1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3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3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5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6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7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0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9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0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1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2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3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3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20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9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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