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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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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79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2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3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4호(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795호(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8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9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0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02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0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04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2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7호(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국토교통부령제673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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