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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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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415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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