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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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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7340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41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42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345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4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위한 법률)
법률제17348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349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0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351호(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2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3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4호(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355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7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7360호(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1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5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7367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8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6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0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737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2호(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3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4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5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6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7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8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79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0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1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2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5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6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7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8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89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0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1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2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3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4호(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5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7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8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99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1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2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3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4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5호(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6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7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8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09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0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1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2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41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4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5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416호(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7호(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18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419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7421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2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3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424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5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7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0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1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432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3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5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6호(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제17437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8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39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0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1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2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3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4호(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5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제17448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49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0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1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7454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6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7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8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59호(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0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1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2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3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5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746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68호(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률제17469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75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59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761호(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3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4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5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8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69호(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0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1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2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4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5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6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7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8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8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2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1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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