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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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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96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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