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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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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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