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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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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21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2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51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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