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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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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9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10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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