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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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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78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5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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