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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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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1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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