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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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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337호(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총리령제1616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17호(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제97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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