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5월 08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1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2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