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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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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666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7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8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9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0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1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67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3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4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5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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